우리나라 경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우리 경제상황을 ‘부진’이라고 판정했다. 경기둔화에서 부진으로 내려선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하방리스크가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KDI나 한국은행 모두 가능한 정부에 우호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이라고 판정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반증이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까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노무라는 2.4%,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5%로 하향 조정했다. 내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을 세계경제전망에서도 우리나라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그룹의 지난해 투자 규모가 1년 전보다 3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CEO스코어의 ‘855개 기업의 투자 지출액’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쌍두마차인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투자 조정에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가 5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받아든 애널리스트들은 “올게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60.4%나 줄어든 6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에 의하면 가계부채는 증가속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었다. 기업부채 증가 속도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마저 “선거 현장 분위기로 보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과 호소가 많았다.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고 경제·민생 문제에 좀 더 전력해야 한다(5일 당 최고위원회의)”고 말했다.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4·3보궐선거에서 실질적으로 패한 자성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 수준인 41%로 집계됐다. 여기다 호남의 높은 지지율(69%)이 그나마 떠받치고 있는 형세를 고려하면 실제론 국정운영 동력에 차질을 가져올 수준이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태양광 정책 등 대부분의 경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귀를 막고, 보여도 못본 척 고개를 좌로 꼬고, ‘나 몰라라’ 독주하는 기관차에 올라탄 국민들은 불안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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