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3월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 명 대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정부 발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다.
지난 2월에도 그러했듯이 3월 고용도 60세 이상이 34만6000명, 농림어업 취업이 8만명 늘어나 증가폭을 키웠다. 이를 제외하면 총 일자리는 17만명 감소했다. 게다가 이들 일자리는 놀고 먹는 단기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 차지했다.
또 이 나라의 기둥인 30~40대 취업자는 오히려 25만명이나 줄었다. 특히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33만8000명이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62만7000명이 증가하는 비정상적 양태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조선업, 반도체·통신기기 등 제조업 고용도 11만명 감소해 양질의 일자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는 세금으로 메꾸는 가짜 일자리가 아니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일자리는 대학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청소, 독거 노인·장애인 돌봄, 청소년 선도, 화단 정리,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하교 동행 같은 일이다. 농림어업 고용 증가 역시, 시골로 내려가 가족 농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1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해 이를 이용해 고용 수치를 부풀리고 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이걸 양질의 일자리라고 떳떳하게 내미는가?
청년세대는 더욱 기가 막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악이다. 30여 만 명의 대졸자가 취업 시장에 나오는 3월에 벌어진 참사다. 이런데도 경제부총리는 “고용 상황이 나아져 다행”이라고 하고 대통령은 “경제는 건실한 흐름”이라고 견강부회한다. 게다가 엄정 중립과 정확성· 객관성·공정성 등이 요구되는 통계청은 은근슬쩍 유리한 자료만 눈속임으로 내놓는다.
억지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난해 1200억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조6000억원을 더 퍼붓기로 했다. 이 정부의 씀씀이 하나는 배포가 크다. 국민 혈세를 쌈지돈으로 아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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