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격리·수용’ 그린캠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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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병사 ‘격리·수용’ 그린캠프 언제까지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4.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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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 관심병사의 부대 적응을 돕고자 도입된 그린캠프가 재활이 아닌 격리, 수용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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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육군에서 운영하는 그린캠프가 관심병사 재활이 아닌 격리·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그린캠프는 육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상담 프로그램으로 부대 내 적응이 어려운 관심병사들의 원활한 군 복무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육군은 신병교육 및 자대복무단계에서 검사 등 식별과정을 통해 관심병사를 그린캠프 교육대에 입소시키고 복무 부적응자, 자살 우려자에 대한 관리·치료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운영 개선을 위해 지난해 그린캠프 운영제대를 육군 사단 급에서 군단 급으로 높이고 수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그린캠프 입소 이후 감시와 통제로 인권침해를 당한데다 그린캠프를 통한 자대복귀 비율이 떨어진다는 지적 및 전문가가 아닌 그린캠프 운영 조교 등 전문성과 무관한 인력을 이용하는 등 그린캠프 복무에 대한 불만 및 비판이 캠프 입소자와 운영 관련자들까지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2016년 간 그린캠프를 입소한 인원은 총 9935명에 그린캠프 이후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한 인원은 2957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복무 부적합 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린캠프가 폐지돼야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며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장병을 병원이 아닌 그린캠프에서 수용소처럼 모아놓고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은 상황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국방부도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군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그린캠프를 폐쇄하고 군 양주병원을 정신과 전담 군병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나왔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2016년 간 그린캠프 입소 총 인원은 99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후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한 인원은 2957명인 것으로 집계돼 복무 부적합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그린캠프 내 감시·통제 논란에 대해 관계자는 “과거 그린캠프 내 자살자가 발생하다 보니 압박적인 통제는 최근 제보 건수를 볼 때 많이 준 것으로 보이나 그린캠프 유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하다”며 “부대장들도 지휘 책임을 지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그린캠프로 위탁하듯 떠넘기는 행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인구 감소에도 병역자원 대상 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병역에 부적합한 인원까지 인원 부족을 이유로 무리하게 병역 자원으로 집어 넣는 등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현행 병역 행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육군본부와 병무청에 그린캠프 운영 실태 및 병역 행정 지적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통화했다.

육군 본부는 그린캠프 운영 현황에 대해 “그린캠프 입·퇴소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해 운영하고 표준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며 “운영인력을 편제반영 및 심리상담 관련 학위 또는 자격보유자로 우선 선발해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병무청으로부터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린캠프에 대한 비판은 군대 부적응과 정신과 치료가 조직 부적응 및 사회적 낙인으로 찍히는 한국 사회 내 특징과도 맞물리는 등 복잡한 사안으로 남아있다. 나아가 현 병역 행정이 현역복무 부적합자까지 무리하게 병역 자원으로 입소시키고 병역자원 선별과정에서 선별대상의 정신적 문제 입증을 군이 아닌 개인에게 전가시킨다는 근본적인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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