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학의 재정·회계비리를 방지하고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10시께 국회도서관에서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며 지난달 22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박주성 한국감사인연합회 박사, 박병언 민변 변호사,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김정대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사학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어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도 2017~2018년 사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공개된 사립대는 30개, 지적건수는 350건이나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견 수렴 자리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 중 사학 문제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고 있다”며 “지난 70년 간 대한민국이 혁신·발전해왔음에도 여전히 기득권이라는 철옹성 안에서 사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 있다. 법안 통과에 사학 로비, 관련 업계의 반발 등 난항은 예상하나 대한민국의 낡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재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공개, 그것도 실시간 공개”라며 “공개하고 개방하면 그 속에 부정과 비리가 자리 잡을 수 없다. 이것을 대학 자율성의 침해라 말하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통과를 응원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