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수사 보고서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 공개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진영과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새벽 1시(한국시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수사결과 보고서 전반적 내용을 특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특검 내용을 요약 4쪽 짜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 약 한달 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마디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접촉은 했으나 공모는 하지 않았다’로 요약된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22개월간 조사가 헛물을 켠 것이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측의 사법방해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여러가지로 수사에 대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수사를 통제하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끼어들었다”고 표현했다. 이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아닌 묘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으로 보인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그나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30여개의 질문에 "기억에 없다" 등의 말로 피해갔다.
한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를 특검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바 장관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의견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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