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외침이 시작됐다.

 

노동절인 1일, 서울시청 후문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삭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의무고용 이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은 마침 서울시의 제2기 장애인인권기본증진 계획과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청 후문 앞에서 진행한 천막농성을 20일만에 끝내는 날이었다. 

 

서울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협의를 통해 탈시설 인원을 '5년간 300명'에서 '5년간 800명'으로 늘렸고 시설비리 및 인권침해가 드러난 시설에 있는 장애인 236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전원 탈시설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체험전용자립생활주택 주거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활동지원추가시간 월 120시간, 주간활동 8시간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강사, 권익옹호, 문화예술활동 등 3가지 직무를 '서울형 중중장애인공공일자리'로 규정해 시간제(주20시간), 복지일자리(주16시간)의 형태로 2020년에 2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약속을 받아낸 장애인들은 이제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줘야한다며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명령 1호로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재정 및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년 대비 25%를 증액했다'고 선전해 31년만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무시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절대로 만나면 안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면담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해보다 0.02% 올랐지만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은 오히려 전해보다 낮아졌다고 밝히면서 특히 전국 교육청과 1천명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교육청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은 "교육공무원 의무채용이 13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동안 의무고용률인 3%는 커녕 1% 고용률에 머물고 있다. 국가가 의무고용, 장애인에 맞는 업무 등을 권고해도 교육청은 듣지 않고 있다. 특수학교 교사가 없다고 특수학교를 없앤다고 하는데 정작 장애인을 특수학교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없다. 일반학교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이 선생님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김대범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는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의 말을 더 귀담아듣고 약속을 지켜야한다. 일을 한다는 것은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있던 시절 함께 출근하고 점심먹고 힘들 때 회식했던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다.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장애인도 노동을 하며 친구도 사귀고 이 사회와 함께 하고 싶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아침에 아이가 직장에 나가 즐겁게 일하고 일한 댓가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가족이 같이 기뻐하는 일상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 노동은 존재의 의미 아닌가. 우리 아이들 일할 수 있다. 정당한 보수를 받고 즐겁게 일하고 삶의 의미를 누리는 기쁨을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지금 장애인의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해마다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서 인정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알아봐야한다. 그나마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공공일자리 1만개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는 200개가 고작이었다. 우리도 일하고 싶다.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홍남기 장관에게 직접 요구를 전하는 '찾홍'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날 홍 장관의 집까지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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