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주세법 개편안 발표가 연기되는 등 정부의 주세 개편 오락가락에 맥주업계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기존 종가세 방식에서 도수, 양에 따른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안을 냈다. 그러면서 일부 주종에 적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발표하기로 예정돼있던 주세 개편안 발표를 무기한 미뤘다. 그러면서 ‘업계 간 이견’을 의식하는 입장을 내 종량세 도입을 기다리던 맥주업계에 강한 불만을 안겼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세 개편은 50여 년간 유지된 종가세를 개편하는 것”이라면서 “술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해 소비자 후생, 주류산업의 경쟁력, 통상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짚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세 개편 발표 약속 파기에 대해 김 세재실장은 “업체 간담회를 통해 맥주 업계는 대체적으로 종량제에 찬성하고 있으나 소주, 약주, 청주, 증류주, 과실주는 종량제 전환으로 기존 유통과 판매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와 불확실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맥주업계로서는 종량세 확정 발표로 시설 투자 및 판매 등 주세 개편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이 진행 중이었으나 이번 정부 발표 연기로 인해 계획에 차질을 빚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맥주 시장에서는 수입맥주가 싼 값에 소비자 이목을 끌고 있어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이 전보다 커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 맥주로서는 종량세가 도입되면 수입맥주도 주세를 부담하게 돼 주세 부담에 대해 수제맥주 업자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기재부의 발표 늑장에 맥주업계 불만은 계속 커지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맥주를 비롯해 주류 전체에 대한 종량세 검토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류세 개편 실현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다.
그러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한 주세법 일부개정안도 기재위 여야 이견에 정치 공방으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데다 정부도 불투명한 기약을 해 국회와 정부 어느 쪽도 종량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등 맥주업계만 한숨을 쉬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맥주 종량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맥주는 전체 주류 세수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량이 높은 주종에 시장 규모는 4조에 달한다”며 “수입 제품과의 역차별로 산업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 자본력이 없는 수제 맥주업체들은 주세법의 구멍을 이용한 수입맥주의 공격적 프로모션에 상당수가 폐업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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