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며 벤치마킹하던 독일에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패했다는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전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이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유럽연합 국가중 최고로 비싸다. 석탄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대기의 질이 더 나빠지는 딜레마에도 빠졌다. 풍력발전기 건설은 주민 반발에 막혀 더디기 짝이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다. 신문은 “값비싼 실패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도 이미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전의 적자 빚이 2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전국 곳곳의 산림이 망쳐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전수조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으며 산지 훼손 면적은 4407㏊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한다. 6.25 이후 대규모 훼손이라 할 만하다. 수십년간 식목일을 지정해 알뜰살뜰 키운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은 목불인견이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탈원전으로 에너지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 경제가 꼬꾸라 진다. 과거 포항제철이 ‘에너지 보국(報國)’를 부르짖으며 우리 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점은 이를 웅변한다.
우리는 원자력, 석탄, 석유, 나무, 천연가스, 태양,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가능한 에너지 중 원자력만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데다 가성비도 가장 높다.
원자력 안전성과 관련한 ‘가짜-과장 뉴스’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시작됐다. 국민들은 처음부터 반대해 왔다. 지금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고 각 대학의 유사학과는 맨붕상태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정부는 꼭 세계 추세와 거꾸로 간다는 점이다. 저소득성장 정책이 그렇고 탈원전 정책이 그러하며 대북 인권 정책이 그러하다. 외눈박이가 따로 없다.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국리민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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