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삭발투쟁까지 국회 안팎에서 정치활동을 이어온 4선 국회의원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그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를 물었다.

아래는 설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삭발투쟁으로 과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규탄 당시 본인이 했던 삭발 농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세상이 참 바뀌어도 크게 바뀌었다 생각한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군사독재, 유신독재라는 전두환, 노태우 시대상황에서 쭉 감옥살이를 하고 고문도 당하고 옥고를 치렀다. 독재라는 확실한 개념이 정립돼있어 당연히 저항해야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확실한 대의명분이 뚜렷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 규정하고 나오는 것은 개념상 그 독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어디에 대항해 저런 식의 극한 투쟁을 하는 것인지, 왜 저러는지, 그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이 든다. 이해가 잘 안된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먼 큰 차이점이다.

제가 삭발했을 때는 故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탄핵을 당하던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저는 당시 민주당이었고 열린우리당과 나눠지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탄핵을 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 부당한 것, 지나친 것이란 입장이었다. 그래서 저는 ‘탄핵하면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선 안된다. 과도한 짓이다’라며 삭발하고 단식하며 탄핵에 반대했다. 결국 국회가 탄핵을 했으나 국민이 거부해서 노 대통령이 다시 돌아갔다. 그 때 저는 나름대로 부당한 것에 대해 탄핵 반대 입장에서 삭발·단식을 한 것이다.

이번에 삭발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논리, 이유가 있겠으나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잘하는 일이라 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패스트트랙(국민여론)을 조사해보면 그것이 맞는 것, 해야한다는 여론이 훨씬 많은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삭발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를 거꾸로 알고 있다고 본다. 삭발하는 것에 대해 심지어 조롱도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한발 더 나아가 (국회)선진화법을 무효화시키는 상황까지 왔기에 그분들은 자신들이 한 내용이 뭘 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다. 사십 몇 명이 기소되게 됐다. 앞으로 참 국회가 아무것도 안되게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선진화법, 국회법에 따라 저 분들을 기소안 할 수 없다. 국회 회의를 방해한 죄가 얼마나 큰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된 이후로 국회가 평화로이 유지된 이유가 여려가지가 있겠으나 제일 큰 이유는 이 조항 때문에 국회가 평화를 유지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나온다면 기소 당하지 않을 수도 없다. 기소당하면 내년에 공천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한국당은 당헌상 보면 기소만 되도 공천 안주는 것으로 돼있다. 당헌을 무시하고 당을 바꾼다면 모르겠으나 재판이 진행되면 당선됐다하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되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 본다.

-자유한국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저지 삭발투쟁에 대한 국민적 명분은 없다고 보나.

명분이 있다고 하기 힘들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패스트트랙 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여론이 훨씬 강하다. 당연히 한국당의 과도한 삭발투쟁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장외투쟁 ‘올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국을 돌며 투쟁한다는데 엊그제 이해찬 대표와 이야기했다. “투어하는지, 투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는 것은 동력이 잘 안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미 이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려면 확실한 명분과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명분도, 지지도 없는 상황에서 동력이 따라 올 수가 없다고 본다. ‘제 풀에 겨워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장외투쟁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거꾸로 역효과가 난다. 지금 그렇게 판단력이 모자라나. 지금 추경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가. 우리 경제가 지금 한참 살려내려고 추경까지 해 어떻게든 하려하는데, 고성 산불 등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야당이 저렇게 나오면 절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도 선출됐다. 한국당에 출구전략은.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대화의 틀로 돌아와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닌가. 들어와서 대화한다하더라도 잘 풀리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기소를 당하게 돼있는 야당의원 44명은 자기들 살려고 우리에게 ‘정국을 풀어라’ 할 것인데, 풀 수가 없다고 본다. 꽉 막혀있다고 본다. 우리가 소를 푼다 한들 검찰에서 소를 취하하고 안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계속해서 난장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된다. 이것은 딱 정리를 해 결과를 내놓아야한다. 결과는 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어떤 엄청난 일을 벌였는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빼도 박도, 앞으로도 뒤로도 못나가는 상황이다. 결과는 그 많은 야당 의원들이 정치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냥 허투루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받아놓은 밥상’이 됐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간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진실공방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다. 제가 1980년 당시 유시민 씨와는 공범이 아니다. 확실한 것은 심 의원하고는 공범이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공범에 24명이 있는데 저도 포함돼있고 심 의원도 포함돼있다. 당시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운동과 김대중 선생과 합작을 해 내란을 음모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내란 음모는 고문에 의해 전부 조작된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심 의원을 제외하고는 고문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이기에 엉터리라고 했다. 심재철 씨만 유일하게 고문에 의해 조작된 모든 것을 사실이라 인정해버렸다. 저만 하더라도 당시 김대중 선생을 법정에서 처음 만났다.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고문에 의해 각본대로 따라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 그럼에도 심재철 씨는 본인이 검찰에서 주장한대로 다 했다고 시인해버렸다. 시인 자체가 거짓이다. 그래서 김대중 선생의 내란음모사건 부분이 심 의원의 시인함으로 해서 유죄가 되는 원인이 돼버렸다.

처음에 재판을 시작할 때 헌병들이 굉장히 삼엄했다. 그런데 들어보니 다 조작이고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호송하던 젊은 헌병들이 금방 상황을 알게 됐다. 처음에 (헌병들은) 우리들을 중범죄자로 생각하고 죽일 듯이 대했다. 그러나 이를 듣고 다 조작이라는 것을 알게 돼 헌병들이 나중에 다 우리 편이 됐다. (호송) 버스를 타고가면 다 한사람씩 맡아서 갔다. 처음에는 피고인끼리 이야기도 못하게 했다. 그런데 나중에 엉터리임을 듣고 나서 (말도 나누도록) 다 풀어줬다. 우리끼리 이야기도 했다. 그래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당시 학생이던 심재철 씨가 시인하자 당시 같이 있던, 지금은 돌아가신 故문익환 선생 등 모두가 “저런 법이 어디 있냐”면서 아예 취급을 안하려했다. (호송버스 안에서) 아무도 (심재철) 옆에 가서 대화를 안 하려 하니 외톨이가 됐다. 그러나 저는 같은 연배이고 해서 일부러 옆에 가서 (심재철에게) “우리가 절대로 이긴다. 광주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기니 걱정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은) 이미 진술은 다 끝났고 최후진술만 하나 남아있었다. 검사가 구형하고 나면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하기에 심재철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 내가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 했고, 그 허위진술을 법정에서 사실이라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진실은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야기 하라”고 말했다. 당시 (호송)버스 안에서 (심재철은)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았으나 저하고만은 유일하게 대화를 했다. 그래서 저는 최후진술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도 기억한다. (심재철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할 말은 내 손에 있는 세균만큼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다”고 접어버렸다. (허위진술을) 다 인정해버렸다. 지금도 그 표현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것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주요 증거가 된 셈이었다. 그래서 (심재철만) 혼자서 재판 끝내고 혼자 석방돼서 나갔다. (나머지) 우리는 징역 살았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해동 목사님, 故 문익환 목사님 등 어르신들이 ‘가롯 유다’라고 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기에 지금 심재철과 유시민의 싸움은 의미가 없다. 그 당시 했던 모든 진술들은 고문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도록 나온 이야기이기에 그냥 나온 대로 한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불러주는 대로 했거나, 상황을 모면하고자 적당히 갖다 붙인 것이다. 그러니 그 진술서 자체를 갖고 지금에 와서 옳으니 마니 하는 것은 순 엉터리다. 말이 안되는 소리에 가치도 없다. 쓰레기로 취급하면 딱 맞다.

-지금에 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가.

심재철이 자기가 당해놓고 나서 몰렸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본다. 말이 안돼는 소리다. 내 앞에서는 딴 소리 못한다. 다 돌아가시고 몇 분만 남았다. 다 증인들이기에 심재철은 입 닫고 있는 것이 좋다. 더 이야기하면 제 치부만 드러날 것이다. 과거에 했던 변절 등 다 드러날 것인데. 왜 지금 와서 시비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하면 할수록 자신만 부끄러워지는 길을 갈 것이다.

-지난 달 故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에 대해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김홍일 전 의원이 1980년 당시 도망 다니다 잡혀서 고문을 많이 당했다. 그 뒤로 아버지를 위해 정치현장에 있으며 온갖 고초를 당했다.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친형처럼 대해줬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병이 왔는지 모르지만 고문의 탓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故 김근태 의장이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똑같은 병을 앓았다. 병석에 있을 때 가끔 뵈었으나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아버지를 대신해 정치를 한다 했으나 나중에 자신도 옥고를 치루는 등 다 대통령을 하시며 했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정치적 결과라 보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민주주의를, 아버지를 나름대로 지키고자 그런 일을 하셨지만 안타깝다. 하늘나라에서 잘 계실 것이라 본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발언 여파가 크다. 국민적 요구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검찰이 지금까지 부당한 권력의 편에 붙어 어떻게 했는지를 놓고 본다면 검찰은 지금 여기서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검찰이 진정하게, 새롭게 나오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검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독재 권력에 빌붙은 사람은 소수이고 전체 검찰은 안 그랬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인다.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 자체가 정돈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검찰이 비대해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정정도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 경찰을 나눠 권력을 분점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검·경 수사권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라 보고 저도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정치권도 이를 받아서 정리를 해내야 할 것이기에 검찰도 가타부타 안하는 것이 검찰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찰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적절하게 그것을 전제하고서 검·경·국회가 같이 대화하다보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라 본다. 검찰의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과 그 토대 위에서 제대로 된 검·경의 상(像)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 본다. 경찰은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 단거리 무기 발사로 북한의 남·북·미 화해 무드 진정성을 의심하는 평가가 적지 않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KBS 인터뷰를 통해) 정리를 참 잘 하셨다고 본다.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 도움되는 일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남북 정상이 다시 모여 머리를 짜내고 민족의 문제이기에 같이 논의하는 것이 정답이라 본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도발이 있을 때는 이는 북한이 천혜의 기회를 놓치는 셈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본다. 미사일 소동은 여기서 정리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한다. 그래야 이를 중심으로 북미정상회담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생각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화하자는 일종의 사인으로 봐야 한다. 빨리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야당은 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를 갖고 답을 찾아내야한다. 결과는 이 상태를 더 에스컬레이트(Escalate, 확대·악화시키다) 시키는 것 보다는 진정시키고 앞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진짜 속내를 ‘비핵화 안하고 싸움판으로 가겠다’고 해석하기보다 빨리 대화하기 위해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하라는,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사인으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만나기 전 대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맞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이 좋다고 하듯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에 접어들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이 크다. 단순 보수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상당한 부정평가가 나왔다.

경제는 결과다. 결과가 좋아져야 하나 결과가 좋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지표 자체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며 다음 분기에 진행할 정치·경제적 상황을 예상한다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다. 또는 OECD 국가 중 한국의 성장률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자영업자, 실업문제 등 민생현장에서 보면 문제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현재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고 변명해봐야 소용없다. 이를 받아들이고 왜 잘못됐는지 검토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다행히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으로 왔기에 저는 이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본다. 지금 씨를 뿌려 놨기에 씨를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에 다음, 이를테면 가을 즈음에는 이 상황이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도움닫기를 할 것이라 본다.

정의당에서 항상 주장하는 공정경제도 우리 당 또한 주장한다. 다 좋을 수는 없는 것이, 현재 대기업 경제에서 잘 나아가는 부분을 보면서 대기업도 상생경제를 해내려면 자신만을 챙기려 하지 말고 이를 풀어 밑에까지 내려가도록 해야 대기업도 궁극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정경제를 제대로 하도록 정부가 도움을 줬어야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를 위해 애를 쓰려한 것은 틀림없다. 소득주도성장도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것이다. 정의당 비판에 대해서는 일종의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생각해야한다.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 이 정부와 과거 정부를 비교한다면 현격히 애를 썼다. 더 하라는 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SW

 

hjy@economicpost.co.kr

 

<알림>

 

[심재철 의원실은 본지의 해당 기사 보도와 관련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당시 재판 공판 자료 및 신문자료를 근거로 설훈 의원의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기의 내용은 심재철 의원실에서 본지에 전한 입장문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설훈 의원의 ‘심재철만 유일하게 법정에서 고문에 의해 조작된 모든 것을 사실이라 인정했고 혼자서 석방돼서 나갔다’는 내용 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재판공판 자료 및 신문자료들을 그 근거로 밝혔다.

 

심 의원은 “‘당시 공판 중 검찰 조사 과정 중 협박이나 고문을 당한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심재철을 제외한 17명 전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으며, 실제 고문을 받은 본인은 그러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설훈은 재판의 핵심인 폭력시위를 시인진술해 당시 내란음모를 입증했다”면서 “설훈은 조성우에게 10만원을 받은 것도 인정했으며 김대중 비서실장인 예춘호에게 돈을 자주 받은 조성우가 설훈에게 돈을 줬음을 법정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훈은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했으나 심 의원은 국민과 부모님께 죄송하다고만 했다”면서 “분리신문으로 다른 피고가 발언할 때 다른 피고들은 나가 있었으며, 당시 재판장 상황을 묘사한 설훈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 밝혔다. 

 

심 의원은 “본 의원 혼자서 석방돼서 나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당시 이택돈, 이호철, 한완상, 송건호, 한승헌 다음으로 7번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군에 강제징집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당시 명백한 재판자료와 신문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음에도 민주당 측 인사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