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범 조례 개정안에 중국 정부, 노골적 개입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홍콩 정부의 도망범 조례(逃亡犯条例) 개정안에 대해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최근 중국 정부의 한정 부총리가 “(중국정부)중앙은 홍콩 정부가 추진한 조례 개정 작업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는 홍콩 거주 형사범 용의자들을 중국 본토에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홍콩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one country, two systems)’로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가 적용되고 있다. 중국이 홍콩의 내정에 왈가불가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부를 우려가 있어서 중국 측은 이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었다.
민주파 등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4월 28일, 약 2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형사 사건 용의자는 물론 정치범까지 중국 본토 인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홍콩에서의 언론 결사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파 등은 다음 달 9일 30만명 규모의 대형 집회 개최를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에 있는 중국 정부의 출선기관(出先機関:외국에 파견된 정부 기관)은 친중파 핵심 멤버들을 모아 홍콩 정부를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친중파 안에서도 개정안에 이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가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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