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및 규제당국 … 반(反)독점 위반 조사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검색에서 구글, 전자 상거래에서 아마존, 소셜 네트워킹에서 페이스북의 독과점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그들이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들에게 해를 입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경쟁 위원장인 데이비드 시실린은 “기술 산업이 너무 오랫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사가 특정 기술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망가졌다’는 광범위한 믿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실린은 또 “이들 회사는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서부터 현금에 쪼들리는 지역 뉴스매체들로부터 광고 수익을 빼앗는 것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신문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013년 연방무역위원회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조사기관이 어떤 특정 분야를 조사할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 미국 독점 금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영역이 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구글은 언급을 회피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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