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나 고양이도 먹고 사는데는 문제 없다
상태바
[사설] 개나 고양이도 먹고 사는데는 문제 없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6.13 07:32
  • 댓글 0
  • 트위터 386,2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뉴시스


이 정부의 과장 홍보 버릇은 여전하다
.

통계청은 12‘5월 고용 동향발표에서 1564세 고용률이 67.1%를 기록했으며 198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라며 자찬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깜짝 놀랐다. 그토록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처럼 밀어 붙이더니 드디어 성과가 나오는가 싶었다.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을 비판했던게 잘못이었나 하는 의구심도 생겼다.

그러나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로 바뀌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20~30대 고용율은 떨어지고 세금을 퍼부은 일자리만 늘어났다. 무릇 어떤 정책 집행에 대한 성과를 발표할 때는 지표의 부정적인 측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객관성이 담보되며신뢰감을 충족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통계청은 신중한 입장을 지켜왔다. 수장이 바뀌고 나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슬그머니 태도를 바꿨다.

고용률이 오른 건 사실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9000명 늘어난 덕이다. 그러나 이런 숫자상의 증가만 가지고 고용율 증가 운운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시쳇말로 요즘 밤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견들도 굶지 않고 사는 시대다.

고용의 이 문제란 의미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354000명 증가)인데 이들 대부분이 며칠 일하고 며칠 쉬는 초단기성 혹은 단기성 일자리다. 세금을 풀어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우쭐대는 꼴이다.

진짜 일자리가 필요한 30~49대는 각각 73000, 177000명이 감소했으며 17시간 미만 단기직 취업자 수는 35만명(23.9%) 증가했다. 실업자 역시 2000년 이후(5월 기준) 최고치인 1145000명이다. 4%를 기록한 실업률은 중 청년 실업률은 11.5%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경기가 급속 하강해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어 세수에 비상등 켜졌다. 그럼에도 수십조 원의 일자리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고용률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분칠하고 있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인 셈이다. 이제 국민들은 이 정부의 각종 조사결과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