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정부가 내놓은 예산 지출 계획안이 총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기금 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총 498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과 비교해 6.2% 증가했으며,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요구 증가 폭은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345조7000억원으로 올해(328조9000억원)보다 5.1% 증가했으며 기금의 경우 총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000억원)보다 8.7%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복지·연구개발(R&D)·국방 등 9개 분야에서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증가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의 일환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2.9% 증가한 181조7000억원이 요구됐다.
R&D 분야에서는 수소경제·빅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주요 핵심 선도산업 육성 등 이유로 올해보다 9.1% 증가한 22조4000억원이 요구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8.0% 늘어난 50조4000억원이며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 등이 반영돼 5.4% 증가한 7조8000억원이 요구됐다.
반면 지방으로 이양된 SOC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올해보다 각각 8.6%, 4.0%씩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다음해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W
yjk@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