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자리 줄어 들고 소득은 곤두박질 치면서 5명 중에 1명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빈곤통계연보’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작년 1분기(1~3월)에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며칠 전 통계청도 지표가 약간 낮지만 유사한 자료를 냈다. 양대 국가기관이 이런 자료를 냈다면 ‘유구무언(有口無言)‘ 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주성’이 가져온 또 하나의 자해행위다. 이리저리 기댈곳 없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마저 빼앗기면서 소득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최근 몇년간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혜택이 저소득층이나 신규 직원을 창출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정보 분석업체인 한국CXO연구소 자료에서다.

이러다 보니 못버는 사람은 더욱 못벌게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건비 상승률이 고용 증가율의 4배에 달해 기업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하려고 발버둥 친다.

실제로 올 1분기 우리 기업이 가지고 나간 해외 직접투자액이 141억달러를 돌파해 38년 만의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도 36% 줄었다.

그 이유는 이미 다 나와 있다. 정부의 기업 옥죄기, 귀족-강성노조의 무소불위, 최저 임금의 졸속 인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정도 성적표를 받았으면 제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라. 마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경제의 위기 원인을 짚어야 한다.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며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이참에 청문회를 통해 ‘무능 정부’라고 몰아 세우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어 보라. SW

jangwhana@economicpost.co.kr

주장환 논설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