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꺼낸 '윤석열 카드', 검찰개혁으로 마무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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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꺼낸 '윤석열 카드', 검찰개혁으로 마무리될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6.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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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후보자가 중앙지검을 나서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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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은 '파격' 그 자체다. 물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예상은 그전부터 나왔지만 여전히 검찰의 관행이 굳건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수가 낮고 고검장을 지내지 않은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는 '모험'을 실제로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년 전인 20175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라고 말하자 현장 기자석에는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낭인검사'로 맴돌아야했던 윤석열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긴 바뀌었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이 날 갑작스럽게 내놓은 '윤석열 카드''적폐청산'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그런 윤석열이 2년 후 검찰총장으로 올라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통해 '적폐수사'는 물론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개혁이 벽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자 청와대가 또 한 번 '윤석열 카드'를 꺼내며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대중에게 각인된 윤석열을 내세워 사실상 '검찰 물갈이'를 통한 개혁을 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이 된다.

2013'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자는 체포 절차를 놓고 수뇌부들과 갈등을 빚었다.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다. 이 때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뇌부의 대표가 바로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다.

윤 후보자는 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때 그가 한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는 한직을 전전하며 '낭인검사'로 생활하게 된다.

그렇지만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은 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며 다시 돌아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거부 등으로 '적폐수사'를 이끌면서 대중들에게 그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은 검찰 내에서도 엄청난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후보자의 윗 기수들은 이제 검찰을 떠나야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들며 문무일 총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 대부분의 검사들에게 칼을 빼든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찰은 물갈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의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는 물론 적폐수사에도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것은 윤석열의 등장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견찰', '떡찰'로 불릴 정도로 국민의 신뢰가 땅 아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후보자 지명이 알려진 직후 인터넷은 윤 후보자에 대한 큰 기대가 담긴 글들로 가득 차 있다. "최고의 결정, 이제 새로운 사법개혁 및 진짜 적폐청산!"(J***), "반가운 소식, 서열이 아닌 이런 분이 검찰총장 적임자 맞다"(ㅅ**),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뜻이 윤 총장의 취임과 더불어 힘차게 완성되길 바란다"(ㅎ**) 등 기대감이 담긴 내용들이다.

그만큼 윤 후보자가 대중에게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는 반증이다. '윤석열 카드'는 사실상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인적 관계나 기수 등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체계가 개편되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부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하고 사람이 바뀌어야한다. 파격적인 인사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이번 지명은 긍정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다. 검찰개혁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지명 직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잘 준비하겠다"라면서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앞으로 검찰 내에서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파워게임'을 견뎌야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윤석열 카드'가 빛을 발할 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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