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무력 지침 담은 ‘강습제강’과 내재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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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무력 지침 담은 ‘강습제강’과 내재적 접근법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6.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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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8일 오후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등장한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하고 있다.  사진 / 조선중앙T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국가로 만들겠다는 핵무력 강화 지침을 인민군에 하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VOA 보도의 근거는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발간한 대외비 문건 강습제강이다. 이 문건은 김정은의 진짜 생각과 계획을 그대로 전달하는 핵심 자료라고 한다. 이는 노동당의 핵심 사상과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 보도가 나가자 통일부는 문건의 진위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일단 의심부터 했다. 물론 모든 보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김정은의 발언과 이 보도를 매치시켜 보면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지 금방 알 수 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의도를 숨겼다. 그러나 그 속셈을 숨기지 못하고 마침내 드러낸 말이 지난 5월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한 말이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哲理)를 명심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강력한 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재래식 무기는 아닐것이고 북한군도 아닐 것이다. 김정은이 늘 말하던 핵무기가 아니겠는가.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과 북한 정부의 입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잘 새겨봐야 한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지난해 5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말은 북한이 대외용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했다. 또 비핵화는 남한에서 미군이 핵무기와 함께 철수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나도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받았고, 군대에서는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인민군의 학습제강(교본)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다고 증언했다.

VOA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김정은에게서 들었다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 발언은 입발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비슷한 시기에 강습제강에선 미·북 정상회담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걸음’'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문건에서 우리의 핵무력과 전략로케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의하여 드디어 가장 완전한 높이에서 완성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핵전략국가가 되었다고 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2월 중순 북한이 모든 핵무기나 생산 능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과 국제 양보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과거 어떤 친북 성향 인사가 내재적 접근법이라 는 말을 쓰면서 북한의 눈으로 북한을 이해하자는 논리를 폈다. ‘강습제강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통일부가 애써 진위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도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려고 하는 것인지 뭔가 찝찝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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