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행세를 하던 40대 남성이 1억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은 성실한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황반변성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심하지 않아 안경을 착용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 각종 장애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받아 챙겼다.
요즘 각종 명목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못 먹는 사람이 바보’라고 한다. 2016년 36조 3265억원, 2017년40조1724억원, 2018년은 44조1764억원이른다. 지난해에 발생한 부정수급은 올 3월까지 파악된 금액만 80억5433만원이다. 지난 5년 동안에는 493억 1095만원이었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에 이어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로 촉발된 국고보조금 ‘엿장수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고액강연료로도 문제지만 지급하려던 돈의 용처가 문제다. 이 돈은 교육부에서 국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며 내려 보낸 교부금이므로 당연히 강연료로 지급하면 안 된다. 특별교부금 집행 기준에 어긋나므로 감사를 받아야 할 일이지만 깔아 뭉개고 있는 것이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표준운송원가를 올려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보조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일도 있다. 유령 직원을 만들어 회삿돈 32억원을 빼돌린 부산 시내버스회사 대표가 걸려들기도 했다.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 서울의 경우, 준공영제 버스회사 주주들이 2억~25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 국가보조금 횡령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경남도 아동복지시설 46곳에서 101건의 국가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가 적발됐다. 농어촌 지역과 장애인 관련 국고보조금으로 이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안 새는 곳이 없을 정도라 손대기도 겁이 날 지경이라한다.
국고보조금이 이처럼 개인 주머니 착복금으로 변질하는 이유는 보조금 수급 비리를 예방하고 검증할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다보니 관련 당사자 몇몇이 짜고 빼돌리면 돈이 새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여러 권력 기관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저 일이 생길 때만 움직이는 정도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도 ‘점검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및 지자체는 반드시 지급기관의 투명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는 철저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에 대해 “주로 내부 고발에서 비롯된 게 많다”고 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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