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검토' 사법개혁 투톱 가동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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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검토' 사법개혁 투톱 가동되나?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06.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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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대규모 개각' 앞두고 나오는 갖가지 '하마평'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오른쪽)와 사법개혁을  이끌 '투톱 ㅊ 체제'를 갖출 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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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7월 중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각의 폭과 함께 새로 입각될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통해 '집권 후반기 개혁 완수'를 이뤄낼 수 있을 지 여부도 주목된다.

개각 규모가 커진 이유는 먼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들의 교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그들이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총선 출마 혹은 총선 진두지휘를 위해 당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여부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조 수석의 입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발탁될 것"이라며 입각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비췄다. 조 수석이 내년 총선 출마 의사가 없다는 것도 입각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조 수석이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될 경우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조국 수석을 법무부 수장으로 앉힌다면 '조국-윤석열' 투톱 체제로 사법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 '측근 인사'라는 비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변수다.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될 경우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후임 민정수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다. 차기 여권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총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올 5월 한 간담회에서 "나도 정부 여당에 속한 사람이기에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되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 국무총리를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거쳐야하는 부담감이 있어 이 총리가 당분간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우세해지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와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 여부도 관심사다. 김수현 전 실장은 내정설이 나돌자 "학교로 돌아가겠다"면서 입각을 부인했지만 최근 내림세를 이어가던 집값이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김 전 실장 '등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책임졌던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이기도 한 강 장관은 최근 외교부 기밀 유출 등 여러 문제가 나오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 외교 라인을 이어가야하는 상황 때문에 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잇달은 장관 교체 주장이 오히려 강 장관 유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아직 한 달여가 남았지만 이번 대규모 개각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혁의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 하마평과 이에 대한 찬반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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