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상임고문, '국론 통일하는 통일준비위원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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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상임고문, '국론 통일하는 통일준비위원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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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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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핵심은 북미관계 정상화".

[시사주간=김도훈기자]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26일 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용정책의 핵심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제안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미래'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미국은 아직 북한과 국교정상화는커녕 양자 간 아무런 외교 채널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느끼는 위협도 미국이 그 대상이고, 북한이 상대하고자 하는 것도 미국이다. 미국이 나서야 한다. 북미간 정상적인 채널을 가동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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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고문은 "통미봉남의 자격지심은 버려야 한다"며 "우리가 적극 나서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5·24조치를 해제하면서 과감하게 북한의 자세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대화의 장을 다양하게 만들고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의 폭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동시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고, 기업의 북한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고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물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준비는 해야 하지만 그것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요란을 떨 일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정부 부처에서 할 일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실효성 증대도 없이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염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대비책이 필요하면 통일부와 같이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부처에서 하면 된다.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해서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야말로 통일부를 만든 목적"이라며 "비상대책은 대통령이 해당 부처에 지시해서 조용히 준비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손 고문을 비롯해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와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전성흥 서강대 교수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등이 도마에 올랐다.

손 고문은 "통일대박론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통일하자는 것 아니냐. 미국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도 미국을 우리가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미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며 "그래서 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기자는 또 통일대박과 관련, "통일은 '소박'이 쌓여야 '대박'이 된다"며 "소박과 중박을 모두 생략하고 대박만 불쑥 내민 게 바로 '통일대박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기자는 "청년 학생 교류, 스포츠 교류,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풀뿌리 교류가 밑에서부터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이것이 '모세관 교류'다"라며 "통일이라는 대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당 정상화, 기타 경제협력 등 통일 중박이 있어야 하고 그 아래에 풀뿌리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기자는 통일준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통일은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 북한이라는 카운터파트가 없어도 (통일준비위가) 통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느냐"며 "그렇게 된다면 통일부는 뭐하는 곳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뭐하는 곳이냐 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송 전 장관은 "통일준비위원회의 핵심은 국론 통일 준비위원회다. 국론이 우선 통일돼야 그것이 북한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갖고 우리 주변국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의 통일 정책이 국론을 통일하는 데에 주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전 교수도 "남한 사회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통일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어쩌면 재앙일 수도 있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부 통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남북간 교류협력, 풀뿌리 교류 모두 좋은 개념인데 그 모든 것을 제약하는 것이 핵"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결국 북한의 전략을 바꿀만 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도훈기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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