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에 구조개편을 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침체 빠질 것이다. 대외 불확실성,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한국공학한림원 회원들의 경고다.
이들은 국내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전문가들이다. 더는 못 봐주겠다며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어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0.2%포인트 낮췄다. 경기 둔화의 온갖 경고에도 ‘마이웨이’를 외치더니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세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국가 중 최하위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예상보다 크게 악화한 대외 여건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책임을 돌리며 세부적으로 글로벌 산업 생산 하락,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꼽았다. 틀린 이유는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정도의 대외리스크는 늘상 있어 왔다. 이런 리스크를 예상하고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해 극복해 나가는 것이 당국자의 임무다. 이런 변명은 책임질 자리에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유독 ‘아주 세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현장에 직접 나가 보면 안다. 식당도 커피숍도 작은 공장도 모두 입을 모아 하소연 하지만 이 정부 관계자들은 눈 딱 감고 못 본척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269억 달러)이 지난해 사상 최대였다”며 이 정부의 치적처럼 내세웠다. 틀린 말은 아니나 7년 만에 최저치(1분기 기준)를 기록한 올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쏙 빼버렸다. 경제 수치는 가까운 시일부터 다가올 미래 수치를 이야기하는게 순서다. 청와대 사람들은 요즘 SNS를 통해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경제실적, 남북관계 등을 자화자찬하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주성이 사라졌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과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문제는 빠져 있다. 세금을 쏟아부어 선심정책을 쓰는 식의 헛다리를 그만 짚고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용기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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