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일본이 마침내 '사린가스'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를 '불화수소가 사린가스로 전용될 우려' 때문이라고 하며 이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일본 NHK 방송은 9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관계자는 "수출 규제의 배경에는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 이대로라면 화학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갈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련 일본 기업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지만 한국 당국은 무역관리 체제가 미흡해 한국 기업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타국으로 전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대로라면 한국의 무역관리 체계가 허술해 일본에서 수출한 반도체 소재 등이 북한 등으로 흘러가면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린가스는 일본인들에게는 '옴진리교 테러'를 연상시키는 물질이다. 1995년 3월 20일, 옴진리교 신도들이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해 출근길 승객과 역무원 등 12명이 사망하고 55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 사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고 지금도 일본인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아베 총리가 사린가스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사학스캔들로 위기를 맞았을 당시 그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이용해 "북한이 사린가스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고 결국 ‘안보’를 강조하며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성영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불화수소의 경우 살인 무기로 쓸 가능성이 별로 없고 무기를 만들려한다면 굳이 일본에서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저순도의 불화수소는 우리나라나 북한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사린가스' 카드는 일본인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안보'를 바탕으로 명분을 얻겠다는 일본의 속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방송은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타당하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60%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극우 매체들이 한국의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심지어 "한국 정부의 실패가 초래한 내용이다" 등의 댓글까지 인용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하고 아베 정부의 말이 맞다'가 한국인의 목소리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니 여론조사를 해도 아베 총리가 맞다고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방위성장관을 역임했던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한 강연회에서 "이번 (문재인)정권하고는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 다음을 생각해야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그러나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다"라는 말을 했다며 "일본 여당 쪽에서 '한국 경제가 나쁘다'라는 것을 다 분석했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라는 지금의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이처럼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까지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선거 후 추가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WTO 위반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철회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한 일본 매체들이 한국 보수언론의 정부 비판 기사를 자신들의 정당화를 위해 이용하고 ‘정권 교체’까지 거론하며 ‘혐한’과 ‘문재인 정부 무시’를 직접 보여줬다는 점은 ‘일제 불매운동’ 등으로 항의를 표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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