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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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활동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7.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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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조국 수석 SNS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활동이 또 다시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조 수석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SBS 드라마 녹두꽃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며 죽창가를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렸다. 올려진 그림도 전투적이다. 12일에도 우리 정부와 국민을 농락하는 아베 정권의 졸렬함과 야비함에는 조용히 분노하되 그 에너지를 내부 역량 축적에 쏟아야 한다이념과 정파를 떠나 구호가 아닌 실질적 극일(일본을 이기는 것)을 도모하자고 했다. 물론 이런 글들이 조국을 너무 사랑해(?) 올린 글임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정 수석이라는 막강한 자리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은 즉각 중대한 여파를 미친다. 아베 정권이 설사 졸렬하고 야비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상대를 크게 자극한다. 한순간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두고 두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14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규제조치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조 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공개하기도 했다

조 수석의 SNS 정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거나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자주해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마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익을 위해 냉정하고 올바른 조언을 내리는 참모가 문 대통령 주변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복은 있지만 참모복은 없다청와대부터 보신처를 찾아 총선에만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DJ였다면? 이런 참모들에게 날벼락을 쳤다고 덧붙였다.

사실 한일 문제를 위시해 경제문제, 남북문제 등 모두가 총체적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중과는 어긋난 일이라도 직()을 걸고 의견을 개진하는 결기를 가진 참모가 필요하다

민정수석은 검·,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이 자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그만큼 하부조직에 압박을 준다. 잘 알아서 기는 사람들에겐 묵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 민정수석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법률문제를 보좌하고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등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면 된다. 중립을 어기고 정치행위를 한다면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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