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내세웠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 3월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타다' 등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가서비스 개발 등 3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차량, 요금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다지며 '카카오T'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계 사업모델' 등 여러 부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확대된 사업 공간을 통해 창출한 수익 중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사회적 기여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내는 방식이며 이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업계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보유자로 요건이 제한되며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도 대폭 늘리는 등 플랫폼 택시기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 지차체가 '부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택시 감차 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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