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언이 일본에 이어 미국과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주 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 검토와 관련해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 협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검토를 바탕으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 전해지자 백악관은 제동을 걸었다. 미 국무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역내 평화와 안보 유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는 공동의 노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한미일 3국협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과 미국 등 외신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가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우리의 의도를 간파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상대가 미리 알아차리면 그건 책략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역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또 상대를 불쾌하게 만든다.
사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더 절실하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일본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인적 정보까지 가지고 있다.
만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리가 파기하면 일본은 또 다른 경제 및 정치 패싱 및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동북아 지역 내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도 동맹정신을 어기는 행위로 몰아갈 것이며 이는 안보 갈등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치적 사고와 정치적 본능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능력에서 이론적, 실제적으로 입증된다”고 했다. 유능한 정치가는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격적 욕망을 숨기는 법이다. 심지어 적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거는 거는 사람도 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너무 말을 가볍게 혹은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중국의 마오쩌뚱(毛澤東)이 즐겨 사용했던 ‘담담타타(談談打打;전세가 불리하면 전략적 방어와 전술적 공격을 하는 저자세의 이중전술)와 타타담담(打打談談;유리하면 전략적 공격과 전술적 방어라는 고자세의 이중전술) ’ 책략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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