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 요구와 함께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종합방안을 준비할 것이라 밝혔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 제2차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며 상반기 재정 집행 상황 점검 및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경제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재정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활용해야한다”며 “일부 야당에서 확장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닫는 것도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야당에 재정집행 협조를 요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당초 집행했던 61%보다 높은 65.4%로 추가 달성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으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178조1000억원이었으나 지난 6월 말까지 190조7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 집행 실적의 경우 175조원 전년대비 실 집행률이 3.2%포인트 더 증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실적이 7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청년 추가 고용 지원 장려금, 강원도 산불 지원 대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등은 추경이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 또는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 설명했다.
당정은 이달 안에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일본 무역제재 방안으로 관련 핵심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종합 방안을 내놓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도록 국회와 협조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어촌뉴딜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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