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과 프랑스가 디지털 영업세 부과를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본지 19일자 G7, “세계 경제는 내년에 완만하게 상승” 참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프랑스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누구든지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고국인 미국이어야 한다.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대해 실질적 상호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다. 나는 항상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좋다고 말해왔다고 경고 했다.
또 “애플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맥 프로부품(Mac Pro parts)들에 대해 관세 면제나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관세 없이 미국에서 만들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페이스북이 내년에 발행할 계획인 암호화 자산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금융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는 인식에 각국이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이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올리는 매출에 ‘디지털 영업세’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프랑스 상원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인터넷 대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전 세계 매출 연간 1조 원, 프랑스 매출 330억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경우, 총매출의 3%를 디지털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영국과 스페인도 과세 전선에 동참하는 법안을 내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를 조사 중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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