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일본이 역사왜곡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침략을 단행할 때 김종훈 민중당 원내대표는 가장 앞장서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시울을 붉히는 그에게 한국 노동과 정치를 물었다.

아래는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울산 NO 아베거리 조성 등 ‘NO아베시민행동’이 주목 받고 있다. ‘반일감정 조성’ 논란에도 이런 캠페인이 국민적 호응을 얻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지.

일본에 대한 이 같은 감정은 일제 치하 36년동안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피해입고 목숨을 잃거나 온갖 탄압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오늘날 경제적·국제적 관계를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다. 독일은 수차례 수년간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며 근본적 해결을 노력한 반면, 일본은 최소한의 노력이나 진정성 없이 “그런 적 없다”고 말해 다시금 우리 국민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일본이 감정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위안부, 강제징용 등 문제에 대해 국가를 넘어서 실제로 청산함으로서 새로운 미래로 개척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다가서는 반면, 일본은 대단히 감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반적인 수출규제로 ‘경제보복’이란 단어가 쓰이는데, 저는 이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복이란 말이 붙을 수 있나. 일반적인 말로서 ‘경제침략’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길 바란다. 정치권도 안타깝다. 국익과 국민의 안위, 국민의 존엄에 있어서는 일치단결해야 함에도, 이완용 등 친일파가 했던 행동처럼 마치 이것을 ‘경제적 손실’이란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다. 반면 국민들은 직접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스스로 참여해 정치권보다 한 발짝 더 앞장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표현이 바로 국민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다 해보자”라는 의미를 한 문장으로 함축해 담은 것이다. 

-SBI 홀딩스 등 일본계 대부업의 국내 서민금융 장악력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은 사실상 금리라는 제도가 없다고 봐야한다. 은행에 저축을 해도 제로 금리인데다 오히려 보관료라는 수수료를 줘야한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예금 이율이 높다. 실제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많이 들어온 것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지하자본 활성화’의 대상이 바로 이 일본자금을 말한다. 또 이 돈들이 국내로 들어와 국내 경제 중 가장 약한 고리에서 먹고 살게 된 것이 오늘날 국가가 합법화시킨 대부업이다. 현재 국내 대부업 중 올해 말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원인 반면 일본계 대부업 대출 잔액은 6조6755억원으로 39%에 달한다. 

이런 상당한 잠식을 정부는 무방비 상태로 통제하지 않은 채 열어뒀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1·2·3 금융권에서 밀린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쓰인다. 고용이 일어나지 않자 적금, 보험을 깨고 대출을 시도한다. 직장이 없어 대출을 거절 받으면 아이들 돌반지를 팔고, 마지막은 대부업으로 찾아가는 현실이다. 

일본계 대부업은 평균 이자율이 23.3%다. 지난해 말 전체 은행대출 금액 1600조원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나 문제는 이를 통한 국민 수탈이다. 대부업은 합법화하면서 가장 최하층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 구제제도는 만들어질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60% 고금리로 받아간다. 일본 고리사채가 많이 들어오는 현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전 민생과 삶을 좀먹는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무조건적인 애국이 아닌,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파기로 아베 정부가 원하는 ‘전쟁 가능 국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가.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제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통과됐다. 그 과정에서 공론화는 없었다. 당시 이에 대해 기자회견으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소미아는 좋은 말로는 ‘한·미·일 공조’이나, 미국의 압력에 의한 한·미·일 삼각공조체계의 수단으로 제시되고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한일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신뢰관계, 동반자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헌을 해서라도 군국주의를 부활하고 한반도에 대한 침략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는 경제적 문제가 아닌 군사적 문제다. 그 1차 단계로 경제적 침략을 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군사정보를 제공해 그들의 침략의도를 더 높여줄 이유는 없다. 

G20이 끝난 후 바로 북미 판문점 만남이 있었다. 일본은 G20 잔치를 벌였으나 조명은 판문점이 전부 받았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괴감을 깊이 느끼고 동북아시아 패권 경쟁의 당사자로서 경쟁에서 빠졌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동해 이번 경제침략 조치를 긴급하게 실행했다. 무엇보다 일본은 이를 넘어서 개헌 등을 통해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가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 경제적으로 잘 풀어야 하는, 역사문제로 끝내야 하는 문제가 아닌 분명한 (침략) 의도와 계획을 가진 것이다. 반면 우리는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의도가 명백한데 대응이 달라서는 안된다. 그렇기에 경제적 문제가 아닌, 군사적 접근을 하는 상대에 대해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다. 

-일본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앞서 ‘강제징용 사과 및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해 통과를 결렬시킨 바 있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한국당의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만장일치 통과는 국회의 기능이 작동한 것이 아닌 국민의 힘이 작동한 결과다. 처음 경제침략 조치가 시작 된지 한 달 이래, 오히려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해 마치 우리가 잘못하거나 외교적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국제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국내전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수출규제조치 철회하라는 수준의 한국당 현수막이 보이던가 하면, 어제는 경제침략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으로 바뀌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당은 국민을 뒤따라가는 모양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선도하고 안내해야할 정당이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뒤따라가는 형국이라 안타깝다. 

한국당이 진정성을 가지려 한다면 일본의 경제침략,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외교적 해법’이라는 수사로 경제보복 중단 촉구와 국민적 저항을 방해하고자 핑계거리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하지 않고 일본에 경제적 문제만 잘 해결 해달라라는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말고는 한국당의 아무런 해법은 들리지 않는다. 당면하고 산적해있는 문제를 흥정하며 해결하려는 자세다. 세 살 먹은 아이부터 팔순 드신 할머니까지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이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힘쓰며 느껴온 바를 말한다면. 

현대중공업은 1970년도 기공식을 해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됐다. 현장 안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만 410명이 넘는다. 매년 8~9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꼴이다. 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1등 대접은커녕 6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처지에 놓여있다. 

상반기 산자위 당시 모 의원은 현대중공업 노조를 향해 “귀족노조다, 본때를 보여 줘야한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제가 “귀족노조가 한번 되보겠느냐”고 반박했다. 지금 여름휴가도 반납하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월 400시간 밤낮·주말 없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넘은 지금도 하청 노동자들은 월 200만원 남짓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50~60도 되는 탱크 안에서 용접하는 노동자들처럼 단 하루만 일해보고 귀족노조라 말한다면 받아들이겠다. 한국 제조업 전반이 그러하다. 

회사는 잘 될 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 사들이기에 공을 들인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우면 “당신들은 순차적으로 나가야한다”고 말한다. 하루는 새벽녘 한 사무직 여성 노동자의 전화를 받았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업무를 주고 역량부족이라 질책하더니, 하급자를 자신의 상관으로 진급시켜 결제를 받아오라고 한다. 책상을 골방에 옮겨 하루 종일 면백 수행을 시킨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 중·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죽도록 현장에서 배관, 제관, 그라인딩을 했음도 회사는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 산 속 연수원으로 보내 미적분·물리 시험을 시킨다. 이는 해도 해도 너무한 천민자본주의다. 여기에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여기에 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그 비용들은 본인들이 감당하도록 해 나중에는 아까 말한 대부업으로 찾아가는 현실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만드는 구조다. 그러면서 하는 작업이란 경영승계 작업이다. 기업은 잘될 때 많이 벌고, 어려울 때는 더 많이 번다. 어려움을 빙자해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이익은 극대화시킨다. 

한일문제가 터지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노동조건의 악화다. 정부에서 규제를 푼다는 것이 재벌에 이익을 주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권한 축소를 규제 해소라 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책임이나 기업 책임도 크나,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은 과연 그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기업에 돈을 퍼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또 다시 접근하면 재벌의 이익만 극대화될 뿐, 노동자는 더욱 어려워진다. 여기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갖고 한일문제에 함께 싸우겠느냐고 할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3년차 故 이민호·김용균·김태규 노동자 등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ILO 핵심협약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총평을 말한다면. 

한국은 법이 없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닌, 법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크다. 법은 있으나 법 적용은 힘의 논리에 따라 재판에서 번번이 다른 상황이다. 있는 법부터 많이 지킬 필요가 있다. 개인이 산업재해를 당할 시 기업과 재판을 벌인다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의 엄격한 잣대 적용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임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시대라는 말을 하기 전에, 노동조합을 할 권리 등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노동자들에게 부여해야한다. “노동조합은 불온시 하면서 노동존중은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오죽하면 재벌도 전경련, 경총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조합·단체를 결성하려함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가로 막아서야 되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존중을 한다는 것은 빈말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노동존중, 노동가치의 문제는 이벤트로 풀 것이 아닌, 삶의 문제로 근본적 접근을 해야 한다. 이는 이번 정부 시대에만 적용할 것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에도 살아갈 사람들의 삶의 문제다. 

당장 법적인 해결이라면 ILO 기본법 등 최소한의 적용을 해야한다. 이를 하지 못함에도 선진국이라 말함은 노동존중사회라 부를 수 없다. 다단계 하청구조의 산업구조 속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번 서울 목동 사고와도 같은 것이다. 사망한 노동자는 하청 노동자였다. 하청 노동자는 비상대피 매뉴얼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문제는 전적으로 고용에 있다. 그러지 못할 시 故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이 생긴다. 영국이 살인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 사망률을 낮췄듯이,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또한 그나마 생명이라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조차도 보호되지 않아 제주도 실습생 사망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처럼 청년 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는 현실이다. 사회가 이윤중심의 사회가 아닌 생명중심의 사회로 기초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참 ‘저렴한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본다. 

-향후 총선 대비 전략을 세울 때 민중당이 강조할 당 정체성이란. 

노동 중심성 강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민중당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최근 당은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새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에 있다. 최저소득 보장이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모두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현행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부터 개정하고 ‘공동사용자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입법과제들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면서 관계개선이 일부 이뤄졌으나, 하노이 빈손회담이나 최근 방사포 발사시험 등 냉탕과 온탕을 오고가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은 경제침략 등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경색시키려는 의도도 드러나고 있다. 민중당은 남북이 상호신뢰를 기초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른 시기에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 SW

 

hjy@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