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윤의철 7군단장의 특급전사 양성 압박이 ‘환자 목걸이’라는 인권침해 수준까지 나온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7군단 실태를 2차 공개하며 윤 중장의 보직 해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윤의철 7군단장의 특급전사 달성 압박이 유무형의 형태로 더 있다고 추가 공개했다. 지난 8일 센터가 처음 윤 중장의 특급전사 압박 실태를 밝힌 후 센터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110건에 이르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육군은 뻔한 거짓말로 윤 중장을 감싸고 있다. 환자 식별용 목걸이 패용, 환자 TO제한 조치 등 장병 건강권 침해에도 육군은 언론에 ‘환자 명찰 패용은 한 달간 시행하고 자체 폐지했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환자 명찰 패용 제보는 지침이 시달됐다는 시점에서 5개월이나 지난 7월 4일에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환자명찰 패용은 국방부가 말한 한 달 수준이 아닌, 윤 중장 취임 후 수개월 간 지속됐다는 것이다. 

이어 본지가 지난 6월 육군 본부로부터 받은 “특급전사 달성 압박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에 대해 센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 비판했다. 임 센터장은 “육군은 거짓말을 꾸며 이번 사태를 나약한 장병들의 투정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동안 7군단 장병들은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육군이 밝힌 특급전사 달성 압박 및 장병 기본권 침해 해명에 대해 센터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방부가 지난 6월 “특급전사 미달성시 휴가제한은 없다. 특급전사 달성 시 휴가를 ‘더 주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해명에 센터는 “전체 상담 중 30%가 특급전사 미달성 시 출타통제 관련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급전사·전투프로 외에는 평일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 휴가를 모두 제한하라 지시했다”며 “주말 훈련 참가에 따른 대체휴무 휴가, 주말 없이 일하는 조리병을 위한 위로휴가 등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지급해온 휴가도 포함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공개한 윤 중장의 훈시에 따르면, 모 사단과 여단 교육훈련 발전 지휘관 토의 중 윤 중장은 “교육훈련 외 포상휴가, 외박 등 어떤 포상도 하지마라. 여러분의 권한을 군단장이 일부 회수하는 것”이라며 “군단장은 오로지 교육훈련 열의가 있는 부대만 포상을 부여하고 다른 것은 재검토하는 것”이라 말했다. 부대 공로를 쌓은 자도 체력특급이 아니면 휴가 부여 권한을 군단장 스스로 손수 회수한 것이다. 

심지어 특급전사 미달성자는 보장되는 정기휴가마저 순서에서 뒤로 밀려나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특급전사의 정기휴가는 먼저 보내고 환자에는 순위를 매겨 휴가 사용 순서마저 뒤로 밀려졌다”며 “예하 장병들의 군 생활 공로에 대한 보상마저 윤 중장은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같은 6월 “특급전사 미달성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없다, 지휘권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해명과 달리 윤 중장은 모 사단 교육훈련 발전 지휘관 토의 중 “(장병들이) 국방부·육본·군인권위에 모조리 다 힘들다고 썼다. 육본이 뭐라 할 것 같나? 잘한다고 하더라”라며 “교육훈련 힘들게 한다고 누가 뭐라 안한다. 기자, 임 센터장도 미안하다 말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센터장은 “센터는 윤 중장이 28사단장 재임 시절 이 같은 인권침해 제보를 접수했으나, 지휘권을 존중했기에 언론에 공개치 않고 지휘 조언의 형태로 해당 부대에 시정을 요청했다”며 “오히려 윤 중장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휘하 장병에 ‘센터장이 자신에게 미안하다 말했다’고 거짓말 한 것은 자신의 행태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거짓말로라도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라 반박했다. 

윤 중장의 이러한 특급전사 달성 압박은 특급전사가 아닌 장병에게 스마트폰 사용 제한, 영화 상영권까지 차등을 주는 등 차별행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격오지의 장병에게는 복지 일환으로 해온 주말 영화 관람 기회를 특급전사·전투프로에게만 제공한 것에 대해 센터는 “체력 등급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법령·규정에서 보장하는 장병 기본권을 마치 특급전사가 누리는 혜택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중장의 특급전사 달성 압박 부정은 센터가 공개한 윤 중장의 훈시 문건에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육군본부는 지난 6월 본지가 처음 지적한 특급전사 달성 압박과 관련해 “특급전사 달성율 자료는 없다. 달성 강조를 한 적도 없기에 해당 자료를 가질 필요도, 자료를 만든 적도, 만들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센터는 윤 중장이 모 사단 교육훈련 발전 방안에서 부대별 전투력 수준 보고를 받은 후 각 부대를 향해 특급전사 달성률이 저조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윤 중장은 기갑수색, 방공, 화생방, 통신대대뿐만 아니라 유해발굴단마저도 특급전사 달성률이 저조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중장은 “군단장이 이렇게 나서야 하는 분위기가 맞는가. 유치원생들과 병정놀이를 하는 것인가.”라며 “6개월 동안 군단장이 말했다. 비겁해지면 안된다. 평시 자기 몸을 사리는 사람은 (군인이 아니다)”라며 “(특급전사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대별 전술훈련평가는 모두 불합격이다. 체력단련 간 자율을 주면 안된다”고 주간 전투 체육시간 내 구기 종목 여가까지 금지시키기도 했다. 

아예 윤 중장은 전 부대별 특급전사 달성률, 사격 훈련 결과를 수치화 보고해 일선 부대 지휘관들 앞에서 이를 직접 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센터장은 이에 대해 “일선 지휘관들은 군단장의 문책을 면하기 위해 부대에 무리한 지시를 내리고, 휘하 병력을 닦달하는 악순환이 지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윤 중장이 사단장 시절부터 화상 주간 지휘관 회의에서 특급전사 달성률을 PPT 그래프로 제작해 저조한 부대에는 공개 망신을 줬다고 밝혔다. 여기에 윤 중장은 예하 부대를 직접 순시할 때 장병들이 도열 시 특급전사 휘장이 없으면 휘하 일선 지휘관들을 추궁하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특급전사 미달성 지적받지 않기 위해 일부 부대장은 사제 휘장으로 미달성 장병에 달게 했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중장의 특급전사 압박은 장병들의 주특기 숙련도에 마저 악영향을 미쳤다. 센터는 “7군단 예하는 모든 과업에 체력단련 과업을 배정하고 있다. 통신대대 장병은 자대배치 후 3~4개월이 지나도 통신기 하나 다룰 줄 모르게 되고 있다”며 “주특기 편성 및 임무를 모두 무시하고 천편일률적 체력 강조만 하면 부대 전투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임 센터장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윤 중장이 갖고 있는 전쟁 시뮬레이션은 한국전쟁 당시로 꽂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1세기 과학화 부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윤 중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나, 전쟁이 나면 모두가 백병전을 하는 것 또한 아니다. 각 병과별 주특기를 잘 살리는 것이 지휘관의 업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기자회견에서 무타구치 렌야의 비유를 든 것은 무식한 장군이라는 케이스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잘했다고 변명하고 수많은 장병을 아사시켜 전범에서도 배제됐다”면서 “저는 윤 중장의 변명은 이와 비슷하다. 국군은 독립군의 후예인지, 제국군의 후예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 이는 제국군 시절 무식한 방법으로 전략전술을 짠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센터장은 “10년 간 군인권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다. 윤 중장은 28사단장 시절 3군 사령관의 혹서기 훈련 자제 및 열사병을 조심하라는 공문에도 아랑곳 않고 훈련을 했다”며 “수색대·특임대 등 체력을 요하는 특수 임무 부대에는 이에 맞게끔 훈련하는 것이 맞으나,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훈련하는 것은 오히려 전투력을 상실·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중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센터장 사과 발언과 관련 임 센터장은 “윤 중장이 사단장 시절인 5~6월 경 윤 장군에 전화해 구보에 아픈 사람을 참여시키는 등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거짓말 발언에는 ‘자신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휘하 지휘관에게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과는 전혀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본지가 질문한 특급전사 압박으로 인한 건강 악화 물음에 임 센터장은 “대부분의 병사들이 20대이기에 급작스럽게 병이 도지진 않는다. 다만 이것이 누적되면 현재진행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전역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제보가 들어올 개연성도 높다. 행군하다 사망한 사례가 있어 행군은 원칙적으로 앰뷸런스가 동행해야 하나, 윤 중장의 훈련에는 앰뷸런스가 뒤따르지 않는 등 사고 위험성·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외 센터 관계자는 “한 제보에 따르면 7군단은 행군 시 병사들의 군장 무게를 일일이 달게 하고, 군장에는 케이블 타이를 매게 해 아예 열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 후 여론이 보인 반응에 대해 센터장은 “자식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의 격려전화를 많이 받았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도 군에 문제제기를 하면 아들이 보복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장은 “손자병법의 ‘삼군가탈기(三軍可奪氣)’ 구절처럼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다. 국방부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로 국민 앞에 밝히고, 윤 중장을 보직 해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7군단 내 윤 중장에 의한 인권침해들을 2주 기간에 걸쳐 각 케이스를 추리고 보고서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라 밝혔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구 일본제국군과 비교당할 정도로 군은 인권침해를 구제할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국방부와 군 감찰기관은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과연 군은 이러한 군 장병의 인권침해와 대중의 비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지, 아니면 군 지휘권 침해라는 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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