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무래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한미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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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무래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한미일관계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8.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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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념촬영 후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사진 / AP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결국 3년도 채 못채우고 사라지게 됐다.

 

20161123일 체결한 이 협정으로 그간 북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해 왔다. 청와대는 어제 종료를 발표하면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하지만 일본의 이지스함이나 정보수집 위성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정보를 얻을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해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수차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은 특히 동북아 지역 안보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전략적 판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방의 수장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밝혔었다.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의미다.

 

앞으로 우려되는 일은 일본보다 미국이다. 미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이는 어제 청와대가 협정 종료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어긋난다. 미국에게 제대로 이해를 구했느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부분이다.

 

·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간들간들하다. 미국 조야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동맹의지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지한·친한파 정치인이나 민간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또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민간단체들이 더 많다. 이런 판국에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고 파기해 버린 일은 성급했다. 더군다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이유로 삼은 것도 정당성을 부여하기 힘들다. 일본은 며칠전 두 번째로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고 다음달 18~19일 한일의원연맹과 합동 총회도 예정돼 있었다. 이제 일본이 강경하게 나올 구실을 만들어 준 셈이다.

 

이번 협정 폐기로 우리 스스로 애치슨라인을 새로 그으려는 행위 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다른데로 돌리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온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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