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무력활동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5월부터 24일까지 대남 사정권의 단거리 미사일을 9번이나 발사했고 외무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등 온갖 지저분한 욕설을 써가며 대남 비방을 지속했다.
일본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2019년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를 넣는다. 1년 만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위기 인식을 한층 높인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의 흑연감속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다량의 핵연료가 반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다.
북한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 전술의 일환이든 위세 과시용이든 대남전술은 변하지 않았음을 상기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고착화 단계다. 조총련 산하 ‘재일본 조선사회과학자협회’가 발간한 ‘21세기의 태양 김정은 원수님’이란 책자에는 병진노선의 중대한 의미 가운데 하나로 ‘핵보유의 영구화에 토대하여 경제 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스스로 이렇게 천명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비열한 자세로 북한의 비위만 맞추고 있다. 일본과 군사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하고 이제는 태국과 추진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3국의 고리을 자르고 멀리 있는 약소국과 무얼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 24일 발사한 북한 발사체도 일본 교도통신이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 보다 10여분 앞서 보도했다.
이제는 감상주의적 통일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저들을 달래기 위해 햇빛정책이니 뭐니 하면서 달래보고 돈도 가져다주고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핵개발로 나타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AN-2기 기지인 함경남도 선덕비행장 인근 폭격 훈련장에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모형 등을 만들어 놓고 실제 폭격 훈련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우리 앞에 떨어진 가장 심각하고 중차대한 현실이다. 자강(自强)하고 미국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하지만 스스로 손발을 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수차례 말했다. 심각한 상황이다.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같은 어리석은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처지가 어찌될 지 아무도 모른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