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검찰개혁은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정부 합의안을 기본으로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법무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을 조속히 완결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황제 노역' 등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 재산추적을 강화하는 등 벌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의 완성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추징 확률이 20%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면서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확대하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며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망갈 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을 때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절제하겠다. 국가적 부패 비리 등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민 상대 소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특히 인권침해 등은 상소를 포기해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에게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상세한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다 밝히겠지만 만약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도록 하겠다"면서 "성찰하고 또 성찰하며 제 다짐을 완수하겠다. 지금의 비판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대가이며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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