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에 '갤럭시노트10 LTE' 모델 출시를 권고했지만 관련 업계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출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에 "최신 단말기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해외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고 앞서 19일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갤럭시노트10 LTE 버전 출시를 삼성전자에 권유했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10은 23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국내에는 5G 모델만 판매하고 있고 해외에는 시장에 따라 LTE 모델, 혹은 LTE와 5G를 병행 출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이유로 LTE 출시를 권하고 있다. 5G 서비스가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5G 모델만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에 모든 소비자들이 편의를 누리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일단 LTE 모델을 출시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국내용으로는 5G 모델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LTE 모델을 출시하려면 새 제품을 만들어야하고 제조, 테스트 등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2~3개월은 걸려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와 전자업체들이 LTE 모델 출시를 꺼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실익이 없다'다. LTE를 출시한다고 해도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바꾸는 소비자들이 5G를 선택하지 LTE를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LTE와 5G가 같이 나온 갤럭시S10 시리즈도 대부분 5G에 집중되어 있어 LTE 모델이 나와도 5G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동통신사들도 5G에 마케팅을 집중한 상황이기에 LTE 출시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시지원금, 보조금 등이 5G에 집중되어 있어 LTE를 구매할 경우 혜택이 적어지면서 소비자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5G를 팔아먹으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LTE를 막으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터지지도 않는 5G를 소비자가 더 많이 선택할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동통신사가 LTE 요금제를 허용하면 된다" 등이 이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올 4월 정부가 5G 선점을 발표했지만 5G가 통하는 기지국의 부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5G 단말기 교체 후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오지게 안 터져서 5G(오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5G 최초 개통’에만 집중하다보니 정작 5G 사용에는 무신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권고를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5G의 개통을 서둘러 놓고 이제 와서 다시 LTE 모델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한다면서 기업과 통신사에 부담을 줬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모델의 출시를 권고하기보다는 요금제를 LTE와 5G 중 가능한 것으로 고르게 하고 LTE 모델 관련 서비스 및 통신요금 등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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