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통과
상태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통과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19.10.18 06:01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사진 / AP


[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됐다.

EU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17(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 합의안에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hard border)’를 막기 위해 북아일랜드에 이중 관세 시스템을 적용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론 영국 관세영역에 남기지만 실제로는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소속의 아일랜드간에 어떤 식으로 국경을 구분할 지가 영국과 EU의 주 협상 의제 중 하나였다.

도날트 투스크 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의안은 EU 단일시장의 통합을 보장하는 동시에 EU와 영국 간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했다. 이제 공은 영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영국의 EU 재가입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브렉시트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기 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회원국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EU 정상회의와 영국 의회의 비준이다. 이번 합의를 환영하는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의 특별회의에서 새 합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안건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이달 31EU와 결별한다.

그러나 보수당과 의회 통과의 열쇠를 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그리고 주요 야당들은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협상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벤 액트(Benn act)’에 따라 존슨 총리는 EU에 내년 131일까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이 법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0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SW

jma@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