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의원정수 10% 확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이) 밥그릇 본색을 드러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정의당은 "이미 한국당도 합의를 한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으며 민주당은 자칫 자신들의 결정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야당과의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야 4당의 의견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당까지 합의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 검토는 오래된 논의다.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여야 5당 합의로 10% 이내 확대를 합의한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사실상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하면서 여야 4당 테이블만 만들어졌고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당이 동참한다면 올 1월 합의 사항에 기초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역구 축소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의원수 정수 확대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지역구의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이 호남으로 나타나면서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을 중심으로 수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당인 민주당도 현재까지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스런 부분이다. 20대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 바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한다', '세비 낭비'라며 비판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원들의 수를 늘리자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지,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부분에서 의원정수를 10%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현 의원정수 안에서 비례대표를 부활하자고 하면 논의할 수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를 이 정당 저 정당에서 말하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가 내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말해달라. 국민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밥그릇을 노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날 심 대표의 제안을 '정의당의 밥그릇 찾기'로 규정했다.
반대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농어촌은 인구가 줄어 지금도 3,4개 군이 합쳐서 4개 군까지 1개의 선거구가 되는데 더 줄여서 결국 농어촌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줄어든다. '국회를 거의 없애버리자'고 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여론이 나쁜데 심상정 의원이 10%를 증원하자고 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도농간 균형 발전, 인구와 면적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이어서 찬성한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구 조정은 해야하고 민주당이 정치력을 잘 발휘해 이끌어야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하다가 같이 하자는 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것이고 반대쪽에 가까운 신중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심상정 대표의 제안은 고민해볼 수 있지만 정당 사이에 너무 갈등이 심하고 너무 많이 싸워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됐는데 그 속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자신없는 대목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4당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에서 제시한 '의원정수 확대'를 거부할 경우 공조가 깨지며 앞으로 정국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당내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며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야당들은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야당을 대표해 심 대표가 '총대를 맸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결국 나머지 3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야 3당에게 ‘의원정수 확대’는 선거법 개정은 물론 여야 공조를 이어가는 ‘마지막 퍼즐’일 수 있으며 그것을 이번에 심 대표가 내밀었다는 것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입장이 워낙 굳건하기에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 역시 기존 선거법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지며 민주당 역시 '개혁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과연 ‘의원정수 확대’는 선거법 개정의 마지막 퍼즐일까? 여야의 복잡한 계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