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3년간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무주택 신혼부부 2만5000쌍에 대해 금융지원 기준 완화 및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무주택 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 융자할 계획이다. 기존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으로 기준 잡는다.
대상자는 연간 5000호~1만500호로 지원 기간은 최장 8년, 10년이다. 결혼기간 조건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 차액 보전은 연간 1.2%에서 3%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또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추후 조례 개정 및 대출 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방침이다.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의 경우 연평균 2445가구를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로 확대할 것이라 서울시는 밝혔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400가구에서 3200가구, 재건축 매입은 1035가구에서 1380가구로 늘어난다.
한편 신혼부부 주거 안정 예산을 다음해부터 2022년까지 3조106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서울연구원은 이에 대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정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조7000억원, 일자리 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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