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놓자 여당과 국방부 모두 ‘검토된 바 없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병역 대상인 남성 청년층은 남녀갈등·군인권문제가 여전함에도 ‘일자리 해결’이란 접근방식을 보여, 보수야권의 ‘총선용 카드’란 비판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브리핑을 게재했다. 저자인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인해 6년 후부터 징집인원이 부족하다’며 ‘모병제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강조했다.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군 병역자원 수는 올해 100만4000명부터 6년 뒤인 2025년에는 70만1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뒤인 2039년에는 최대 49만2000명으로 절반 이하의 수준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갈등 및 군 인권학대 등 사회 문제 및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이 연간 최대 15조7000억원(2015년 경총련 기준)에 달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만큼 모병제를 시행할 시 감축되는 사병은 18만 명, 오르는 GDP는 16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연구원은 전망했다. 또 모병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병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경제효과도 최대 9조3300억원을 낼 것이라 분석했다.
연구원은 모병제 전환 검토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역대정부에서 검토된 사안이라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에 환영하고 나섰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 구성을 다듬어왔다”며 “현재 군은 줄어드는 병력자원 보충으로 입대기준을 확대해 현역 징집 90%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연구원 보고서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보수야권은 이에 대해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점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보훈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여러 불공정에 대한 상처가 많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날 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모병제롤 들고 나온 것에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다”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 비판했다.
보수야권이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며 반대의사를 내는 반면, 정작 정부여당과 국방부는 오히려 연구원에 선을 그으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참석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검토한 바 없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한다”며 모병제 관련 질문에 선을 그었다.
그 중 국방부의 선긋기에는 최근까지도 보여 온 징병제 유지 선상에서의 병역자원 수급방식이 반영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범부처 인구정책TF 발표에서도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대응전략’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사고를 보였다.
국방부는 발표에서 “상비 병력은 감축하되 대체복무는 필요·최소 수준으로 감축하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개선 한다”며 징병 확대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4급 보충역에의 현역 입대 선택권 부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은 집권 이래 페미니즘에는 지지 행보를 보이면서 극단적 페미니즘의 폐해에는 침묵한 태도를 보여, 정부여당이 청년층 남녀 갈등의 골을 벌리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병역자원의 주요 대상인 남성 청년층이 군 인권문제, 청년실업 등 남성 청년층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음에도, 연구원은 이를 ‘일자리 문제 해결’, ‘비용 감소’라는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 야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빈말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병역문제 해결만이 아닌, 병역자원 대상인 남성 청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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