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에 통제 강화 규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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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에 통제 강화 규제안 마련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19.11.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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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관리 정기 보고 의무화 등
일러스트 / 시사주간


[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 정부는 미국 디지털 대기업과 기타 온라인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의 개요를 결정했다.

일본 교도통신이 12일 일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는 물론 기타 디지털 기업들도 검색 결과 표시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정했는지 공개해야한다.

일본 정부는 또한 IT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색 엔진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연계된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베신조 총리는 새로운 법은 (특정 기업과의) 사업을 거부하는 이유 등 정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디지털플랫폼)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아마존 같은 주요 디지털 기업들이 독점적인 힘을 강화하고 검색 중립성을 왜곡하면서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유리한 검색 결과를 제시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유럽 당국은 GAFA가 개인에게도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조차도 의회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아마존은 정기적인 보고 요건에 의문을 제기했고, 페이스북은 유럽연합보다 더 엄격한 일부 규칙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일본 정부 위원회는 계획 법안에 대해 GAFA의 고위 관리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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