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료 공공성 강화,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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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료 공공성 강화,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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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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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찾아 국회 보건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제안.
[시사주간=황채원기자]  민주당은 11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과 관련,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김용익 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면서 "어제(10일) 의료영리화저지특위는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처벌과 강경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이번에도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의사들에게 형사고발, 수사, 비뚤어진 이기주의, 암덩어리 같은 무시무시한 용어를 써가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며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일은 무조건 모두 나쁜 일로 치부한다.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정권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 [Newsis]

이언주 의원도 병원 영리 자회사와 관련,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위대한 허준·히포크라테스가 되느냐 경쟁이 아니라 누가 비싼 수술과 약을 잘 파는가, 누가 부유한 환자를 잘 유치하는가를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원격 진료와 관련해 "정부는 산간오벽지 주민, 장애인 등을 IT를 통해서 진료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방문진료 시스템 구축을 이미 제안하고 있다. 의료 특성상 이런 진료들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성도 담보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여야정과 의협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목희·김성주·김용익·이언주·남윤인순·은수미 의원은 이날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이를 상정해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자법인을 허용할시 민주당은 그 어떤 것도 협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제안한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집단 휴진과 관련한 기본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경우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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