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홍콩 인권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홍콩은 자치 수준 평가를 통해 향후 특별지위 부여를 박탈당할 가능성을 갖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 인권법인 S. 1838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홍콩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 및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길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콩 민주파 진영 및 홍콩 시민들은 환호했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주도한 데모시스토 당 네이선 로(羅冠聰)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마침내 5년 간의 노력 끝에 우리가 해냈다. 홍콩에서 저항하는 시위대에 감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서명이 중국의 경고를 불식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홍콩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2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홍콩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홍콩 인권법은 실제로는 홍콩을 통제하고 유엔 제재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라 밝혔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 상원의 만장일치 통과 및 하원의 찬성 417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이변 없이 통과됐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미 상·하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홍콩 인권법은 지난 19일 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데 이어 20일 하원에선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매년 홍콩 자치수준 평가로 홍콩에 부여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현재 미국은 관세와 무역, 비자 등 부문에서 중국과 달리 홍콩에는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책임자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 당하고, 홍콩 시위 진압용 수단으로 쓰이는 모든 도구는 홍콩에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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