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선거제·공수처 법안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등 총 199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당은 29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쟁점 법안 및 비쟁점 법안 등 199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filibuster,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06조2에 따라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 선전포고로 정기국회는 12월 10일 마감으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 신청 사실을 밝히며, 그 대상은 본회의 상정 예정인 199건 안건 모두임을 알렸다. 이로 인해 본회의 안건으로 유치원 비리 파동 이후 논의 끝에 오른 ‘유치원 3법’과 교통안전 강화인 ‘민식이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도 모두 무산될 가능성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은 정기국회 종료까지 1인 당 4시간가량 무제한 토론을 벌여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이 있을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 필리버스터로 위기에 처해진 법안은 비쟁점 민생법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함께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급작스런 필선전포고로 정치권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대해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및 대안신당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을 하는 등 정국은 충격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4+1 협상을 통해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공동 제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거센 반발을 예상함에도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것에는 당내 강경 기류 강화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잇따른 삭발투쟁 및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농성 등 대정부투쟁은 여야 4당 공조로 인한 수적 열세가 당 내 위기 임계점에 다다랐기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쟁점 법안 통과 지연으로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을지라도,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에 있어서는 보수 야권과 공조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외 청와대 감찰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를 관망하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해석 등,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전포고는 정국에 충격과 혼돈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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