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중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미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각각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부자 나라를 아무 대가 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엥걸 위원장은 지난달 하순 “한미동맹은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서울과 워싱턴 양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가 해외 주둔 미군 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증대되는 북한의 도발에서 역내 점증하는 중국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은 변함없지만, 협상이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부언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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