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숙제 안은 '추다르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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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숙제 안은 '추다르크'의 길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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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신, 정치력 기대", '윤석열 검찰' 견제 여부 주목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추미애 후보자가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추미애 후보자가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다.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한 달 이상 공석이었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의원을 낙점했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당 대표 시절 탄핵 정국을 거쳐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추다르크'라는 닉네임을 얻기도 했다. 검찰개혁이라는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청와대는 "추미애 후보자는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된 '소신강한 판사'로 평가됐으며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첫 5선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왔다"면서 "판사,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보여줬던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추미애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고, 국민들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풀어가자는 제안이라 본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 많이 응원해달라"는 소감을 남겼다.

추 의원 내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고 ▲윤 총장의 선배라는 점 ▲장관 임명 뒤에는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중량감이 느껴진다. 오히려 일각에선 당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장관이 되는 것이 '급이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개혁의 적임자'로서 선임됐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청와대 역시 조국 전 장관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검찰개혁'을 추 의원이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하명수사 논란' 등으로 인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개혁 성향이 강한 법조인 출신 장관을 내세워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추 내정자를 소개하면서 '소신'을 강조했다. 개혁에 대한 소신이 장관 인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여성 최초 5선 의원이라는 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데 기여한 그의 정치력 역시 추 후보자의 강점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에 찬성하면서 큰 비난을 받았던 흑역사가 있었지만 이후 민주당 내 개혁을 이끌었던 정치력은 탄핵 찬성으로 인해 돌아섰던 당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며 당 대표 자리까지 오른 원동력이 됐다. 당의 개혁을 이끌었던 힘이 검찰과 사법부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역 의원이라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무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현역 의원이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 후보자 역시 험난한 여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 내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는 입장을 냈고 바른미래당은 "'조국 대체제' 인사이며 개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일소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적임자인지 꼼꼼히 검증하겠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이야기했다. 야당이 검증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가장 우려되는 포인트는 오히려 입각 후다. 추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원만한 협력을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다. 추 내정자가 선배라지만 윤 총장 성향 상 선배라 모든 것을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특히 "판사와 검사라는 서로 다른 출신이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추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돈다. 물론 아직 먼 얘기며, 추 의원이 직접 대권을 거론하지도 않았지만 검찰개혁이 줄 수 있는 임팩트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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