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의회가 2020년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마음대로 감축할 수 없다. 이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 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CNN, 로이터 통신 등은 북한제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을 제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한편, 의회는 중국제 전기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중국 궤도차 생산 업체인 CRRC와 전기버스 공급 업체인 BYD에 불똥이 떨어졌다.

법안은 또 군에서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상무부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중국 거대 통신 업체인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중국의 해외 투자와 중·러 군사 협력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대만을 도우는 방법도 나왔다. 대만과의 합동훈련, 무기 수출, 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의 국방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들 안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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