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조각상, 해산물 및 섬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해제 초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 초안은 또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금지 조치를 철폐하고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다음 주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한다는 요건을 종료하도록 촉구했다. 남한의 철도 및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유엔 제재에서 면제하도록 요구하는 안도 담겨있다.

이 초안은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를 지속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초안은 투표 시기 또는 투표 실시 여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유엔의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징후가 자주 엿보이면서 2017년 이후 중단된 북한의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국제적으로 커지고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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