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 美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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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안, 美 상원 통과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19.12.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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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86표, 반대 8표로 가결
주한미군 2만 8500명 선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뉴욕 포트 드럼 기지에서 군인들에 둘러싸인 채 자신이 서명을 마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국방수권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 A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뉴욕 포트 드럼 기지에서 군인들에 둘러싸인 채 자신이 서명을 마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국방수권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 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상원이 73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7일(현지시간) 개최한 본회의에서 2020 회계연도 국방정책을 담은 이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지난주 하원도 이 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가결한 바 있어 명실상부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게 된 셈이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 지출 총액을 7380억달러로 약 2.8%(200억달러) 늘리는 내용과 대북 제재 강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 등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경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장비 현대화 및 첨단기술 개발 부문에 예산을 배분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2만 8500명 선을 마음대로 감축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지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설정한 감축 하한선 2만2000명 보다 증가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감축 조치가 국가안보에 부합하며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은 역내 안보의 핵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시켰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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