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손학규, 4+1 합의 불발 “與 의석 수 얻으려는 당파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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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손학규, 4+1 합의 불발 “與 의석 수 얻으려는 당파적 욕망”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12.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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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여야 ‘4+1’ 합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이 정치개혁 대의가 아닌, 의석 수 몇 개를 더 얻으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못 벗어난 것”이라 비판했다. 사진 / 국회기자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여야 ‘4+1’ 합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이 정치개혁 대의가 아닌, 의석 수 몇 개를 더 얻으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못 벗어난 것”이라 비판했다. 사진 / 국회기자단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여야의 ‘4+1’ 합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을 실패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당이 정치개혁의 대의가 아닌, 의석 수 몇 개를 더 얻으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못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젯밤 늦게 있던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결론 없이 끝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구조 개혁의 첫걸음이자, 민의 왜곡을 하지 않는 선거제로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당제·연합정치 기반을 만들어 승자독식 거대양당제를 타파하고 극한대결로서의 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의 기본취지를 자꾸 죽이고 있다. 연동률을 50%로 낮춘 것도 연동형비례제 왜곡인데다, 비례대표 수를 75석에서 50석으로 낮춘다”며 “현역 의원의 사정상 이것까지 인정한다 해도, 연동형비례대표 숫자에 캡을 씌운다는 얘기는 꼼수일 뿐”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제한된 숫자의 석패율 조차 이중등록제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이 이런 단기적 술수에서 못 벗어난 것이 정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다. 집권여당은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꼬집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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