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고액 기탁금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는 5000만의 대인회로 국민의 뜻에 따라 소상공인 등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 막고 지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고액 기탁금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고액 기탁금이 청년 등 경제적 약자의 입후보를 제한시키는 진입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 기탁금은 1억원, 시도지사 선거 기탁금은 1500만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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