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4+1 협의체 선거제 법안 합의...“공은 與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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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4+1 협의체 선거제 법안 합의...“공은 與으로 넘어갔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1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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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야당 대표 3인과 정치그룹 대표 1인은 18일 오후 국회서 4+1협의체가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 법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사진 / 국회기자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야당 대표 3인과 정치그룹 대표 1인은 18일 오후 국회서 4+1협의체가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 법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사진 / 국회기자단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및 대안신당이 ‘4+1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 법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야당 대표 3인과 정치그룹 대표 1인은 18일 오후 국회서 회동한 선거법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협의체 소속 여야간 이견을 보이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에 중점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손 대표는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하나,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은 향후 100%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한다. 민주당이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 3%) 원안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시민사회 요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자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 불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 이 합의 내용을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말지만 결정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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