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목표를 '경기 반등 및 성장 잠재력 제고'로 설정했다. 투자활성화와 내수 진작, 건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2020 경제정책방향'을 ①종합 ②산업 ③서민 3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주>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그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개선된 2.4%로 전망하고,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복안과 함께 서민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대 및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먼저 서민들의 필수생계비 부담이 줄어든다.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통신료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의료비도 경감된다.

이는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확충을 위한 필수생계비를 줄여 부담을 경감하려는 방안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이동통신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소비자 선호 정액요금제를 제공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소아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경증 소아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련업계의 의견 조율과 함께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또 단계적 고교무상교육과 근로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교육비가 경감되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감소로 상환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운영 효율화 ▲전세반환보증 활성화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는 물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관리 효율화(공가율 감소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 전세보증금 반환리스크 완화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보험 공급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도 내년 6월 신규 출시된다.

아울러 아동·여성 정책 지원에도 동력을 더했다. 내년 2월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기도 앞당겨져 재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내년 2월부터 이같은 조항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와 함께 사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기도 앞당겨진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한 지 6개월 이내 지급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사퇴할 경우에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

한부모 가구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양부모 가구와 동일하게 변경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이나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초등 돌봄교실은 1만3910실에서 1만4610실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167개소에서 567개소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변화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가 올해 20만명에서 내년 29만명으로 확대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역시 25만명에서 34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위한 금융지원 상품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해당 상품은 연간 3~4%의 금리로 연 600만원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40대를 위한 고용정책 마련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40대 일자리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연령대로 꼽히는 40대 고용대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40대 창업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센터에 40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를 확대하는 가 하면 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40대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대상에 40대를 포함시켰다.

40대 고용정책에 이어 노인일자리도 확대된다. 올해 61만개였던 노인일자리를 내년 74만개까지 늘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올해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폭 늘리는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30만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내년 상반기 내 수립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올해 5개소에서 내년 64개소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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