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또 오르는 보험료, 계속되는 '인상 요구'를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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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오르는 보험료, 계속되는 '인상 요구'를 줄이려면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2.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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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보험사 CEO들의 간담회. 사진 / 금융감독원
지난 19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보험사 CEO들의 간담회. 사진 / 금융위원회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실손보험료, 자동차보험료가 내년 1월 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의 대폭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업계는 이미 인상 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12개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 CEO들의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은성수 위원당은 "더 이상 단기 매출과 실적 중심의 과거 성장 공식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공감할 것이며 구조적인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보험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높여나가는 '가치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영의 내실, 위험 관리, 건전성, 이 세 가지 사항을 함께 논의해보고 싶었다"며 회동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동은 최근 보험사들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실손보험료, 자동차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회동 결과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었다.

참석자들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지만 일부의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전국민의 부담과 보험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올 8월 발표된 사업비,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보료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업계의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는 것은 상품구성과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가 있어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험가입자의 병원 방문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차등보험요율제'를 한 예로 들었다.

특히 은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당국의 개입이 심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휴대폰 만드는 데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면 안된다. 소비자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가격을 결정해야한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인상보다는 제도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메우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때 자동차보험료는 5~10%, 실손보험료는 15~20%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인상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올해만 해도 벌써 2번이나 인상됐고 내년 1월에도 인상되는 점에서 벌써부터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부실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기타 자구책을 먼저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료 인상'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꼼수라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사의 입장도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의 인상은 '가입자에게만' 부담을 지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보험금의 증가를 '일부의 과잉진료, 의료쇼핑'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실제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했던 부분인 셈이다.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하반기를 앞두고 다시 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는 요구가 계속될 수 있다. '과거와 달라진 환경'을 정부도 인식한 만큼 정말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보험사들이 요구만 한다'는 식의 결과는 곤란하다. "보험료를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인만큼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감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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